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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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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2
세종
2
중추
2
신화
1
광장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63649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0구단68564 판결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75036 판결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광주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14519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
16. 광주고등법원 2020.11.16 선고 2020누11144 판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8797 판결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9. 제주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구합5667 판결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1.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2. 광주지방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6. 서울고등법원 2019.12.11 선고 2019누48013 판결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19.09.05 선고 2019누203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9.06.26 선고 2016구단8504 판결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06.19 선고 2018구단78049 판결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33. 부산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7. 대구고등법원 2017.06.22 선고 2016나26946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7.05.17 선고 2017구단2083 판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단52500 판결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30 선고 2016누11196 판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강릉지원 2016.09.22 선고 2015구합395 판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6.09.06 선고 2015누65584 판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울산지방법원 2016.07.28 선고 2015구합1636 판결
  토지를 취득하여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1.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대전고등법원 2015.09.17 선고 2015누11101 판결
  원고의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6.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57.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5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선고 2015누139 판결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대전지방법원 2015.03.25 선고 2014구합10330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3. 전주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합2379 판결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64. 서울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3누31327 판결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6. 청주지방법원 2014.08.20 선고 2014구합651 판결
  피고가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68. 서울고등법원 2014.07.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나77265 판결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1. 서울고등법원 2014.05.15 선고 2013누15349 판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4.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단3331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부산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2535 판결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2년
82. 인천지방법원 2012.11.27 선고 2012구단512 판결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3.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10415 판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2.09.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가격공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부산지방법원 2012.06.21 선고 2012구합96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2.06.08 선고 2011누39426 판결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2.05.30 선고 2012누3547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부산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3235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대전지방법원 2012.05.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

94. 인천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구합4873 판결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0두9297 판결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100. 서울고등법원 2011.02.11 선고 2010누26072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7항에 규정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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