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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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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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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2
세종
2
제일종합
2
중추
2
신화
2
해마루
2
비앤에스
1
광장
1
디카이온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5
김백영
4
이창순
2
류성하
2
양태훈
2
손우근
2
이봉구
2
전영준
2
임영득
2
안세영
1
강상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5.17 선고 2020구단77858 판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63649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 부산지방법원 2022.05.27 선고 2021구합2424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22하,117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대구지방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96 판결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0구단68564 판결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2.16 선고 2020누10473 판결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75036 판결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광주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14519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21.02.04 선고 2020누40602 판결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
16. 광주고등법원 2020.11.16 선고 2020누11144 판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8797 판결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9. 제주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구합5667 판결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고등법원 2020.06.24 선고 2019누56564 판결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2. 광주지방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15844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20.05.14 선고 2019누46093 판결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04.02 선고 2018구합71564 판결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일부]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6. 서울고등법원 2019.12.11 선고 2019누48013 판결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19.09.05 선고 2019누203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9.06.26 선고 2016구단8504 판결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0.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15224 판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06.19 선고 2018구단78049 판결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9.05.08 선고 2018구합66777 판결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8년
33. 부산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36.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216]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37. 대구고등법원 2017.06.22 선고 2016나26946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83,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7.05.17 선고 2017구단2083 판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단52500 판결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4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3. 수원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1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30 선고 2016누11196 판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수원지방법원 2016.10.05 선고 2015구단3361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강릉지원 2016.09.22 선고 2015구합395 판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는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6.09.06 선고 2015누65584 판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울산지방법원 2016.07.28 선고 2015구합1636 판결
토지를 취득하여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7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51.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단13757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대전고등법원 2015.09.17 선고 2015누11101 판결
원고의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6. 대구지방법원 2015.07.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57.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5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08 선고 2015누139 판결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대구지방법원 2015.05.26 선고 2014구합2548 판결
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0.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전지방법원 2015.03.25 선고 2014구합10330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2.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9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전주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합2379 판결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64. 서울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3누31327 판결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65.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6. 청주지방법원 2014.08.20 선고 2014구합651 판결
피고가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68. 서울고등법원 2014.07.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4.07.10 선고 2013나77265 판결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2, 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1. 서울고등법원 2014.05.15 선고 2013누15349 판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7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
74.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단3331 판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3.10.18 선고 2013누8112 판결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7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1, 2013. 2. 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7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78]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부산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2535 판결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81.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4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82. 인천지방법원 2012.11.27 선고 2012구단512 판결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3.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10415 판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동일기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2.09.12 선고 2012구단7724 판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가격공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65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7. 부산지방법원 2012.06.21 선고 2012구합96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2.06.08 선고 2011누39426 판결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1, 2012. 6. 7., 기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90. 서울고등법원 2012.05.30 선고 2012누3547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부산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3235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대전지방법원 2012.05.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62, 2012. 4.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94. 인천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구합4873 판결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0두9297 판결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02.08 선고 2011누114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97.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30, 2011. 12.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증여세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9, 2011. 4.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1.02.11 선고 2010누26072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7항에 규정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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